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나온 교통법규 위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AI 자동적발 시스템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늦추고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다시 속도를 올려 주행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자동추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고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하여 야간 단속기능을 넣어
주·야간 상시단속을 하는 암행 순찰차를 시행했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규위반은 드론을 활용한 AI 단속입니다.
AI 자동적발 시스템?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 차량의 영상과 AI 분석기술을 연계하여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 주는 기술입니다.
AI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확도가 증가되고 기존 육안 또는 CCTV로 단속할 수 없었던 적발 건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거 같습니다.
또한 향후 자율 드론 시스템 도 준비 중에 있으며 자율드론시스템은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게 되어
고속도로에서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을 피하기가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이젠 규정속도를 지켜야 하겠죠?
지정차로
대형사고 버스 점검 고속도로 관리
최근 이동량이 증가하며 대형사고에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소도로의 대해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업체 200개에 안전점검을 실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 하였습니다.
대형사고를 버스로만 한정하지 말고 노후되거나 과적도 집중 단속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집중 관리 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도 계도 및 선별 단속을 한다 합니다.
지정차로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고 운행을 하셔야겠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시행 중 이면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번스전용차로가 미시행 이면 1차로(버스전용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만약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모든 차로를 이용 가능 합니다!
또한 승용/승합차는 지정차로보다 하위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중단속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도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년간 사망자 1348명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고
최근에는 23년 4월 대전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고.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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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23년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
울산 음주운전 뺑소니에 의식불명 20대 여성, 끝내 사망
지난 4월 17일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
news.imaeil.com
23년 5월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고
대낮 음주운전 차량, 40대 부부 치여⋯아내 숨지고 남편 병원 이송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완주경찰서는 1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
www.jjan.kr
23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4년 내 40% 이상이라 합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는데요
차량압수 몰수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면 몰수가 가능합니다.
차량 압수 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또한
별도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유형분류안이 마련되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2년 에서 최대 징역 26년으로 형량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발 음주 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하반기부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단속, 음주운전 특별 단속까지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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