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작성
'내용증명 발송 후 소장작성에 대해 알아보기'
자 내용증명은 발송하셨을 겁니다.
이제 기다리기 보다는 갚으라고 한 기일까지 주면 다행이지만.
여태 안주던 사람이 줄까 싶네요.
그럼 기다린 만큼 기다렸으니 바로 전자소송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회원가입 해주세요.
저희는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것이니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 주세요.
사건 대여금을 클릭하면 옆에 "대여금 청구의 소"가 뜹니다.
청구구분 그대로 소가구분 금액
소가에는 대여한 금액을 적어주세요 저는 편의상 10,000,000원을 입력했습니다.
제출법원의 경우 원칙적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금전 청구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하오니, 피고의 거주지가 멀다면
원고 쪽으로 하면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잘 모르고 피고의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법원 선택 옆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르신 후
시/군/구 이름으로 관할법원을 검색하시고
소장으로 돌아가셔서 관할법원을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입력을 누르시고
원고 측은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신 후 저장 하시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차용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알고 계시다면 작성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 연락처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소의 경우 기존거주하던 주소라도 적으시거나 모르시다면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체크해 주세요.
다 입력 후 저장을 눌러 주십니다.
이제 청구 취지를 적으실 때입니다.
청구 취지는 기본 양식을 토대로 본인 상황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십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음 청구 원인을 적어 줍니다.
청구 원인 또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십니다.
| 1. 원고는 2023.0.00. 피고에게 금 10,000,000원(갑제 1 호증 차용증)을 변제기는 2023.0.00.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설치 변제독촉에도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원고는 2023.0.00. 피고에게 내용증명서(갑제 2 호증 내용증명)를 보내어 변제하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소장부본 도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임시저장"을 클릭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이제 소장을 뒷받침할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예시로 차용증과 내용증명만 첨부하였지만
입증할 증거가 많으시다면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등록하시면 입증서류목록에 위처럼 뜨게 됩니다.
만약 청구원인에 제가 작성한 대로 갑제 1 호증 차용증이라 작성하였다면
입증서류의 순서도 같게 하여야 합니다.(틀리면. 보정명령 옵니다)
이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한 문서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문서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이상 없음에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대망의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은 소가마다 다릅니다. 인지액 옆 산정기준을 눌러 확인 가능 합니다.
추후 소송 마무리시 환급받을 계좌 등을 적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접수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 저는 체크했었습니다.
사건분류 질문지는 판사님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설명 적는 란입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작성해 주세요
제출하시면 이제 소장 작성 및 제출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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